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 자 :정용재, 정희상, 구영식
  • 출판사 :책보세
  • 출판년 :2011-04-2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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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로 기소된 4명의 검사 말고는) 모두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상규명위에 이어 특검마저도 진상규명은커녕 진상은폐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나마 기소된 검사들마저도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법부는 국민을 한껏 우롱하고 기만했다. ‘법치’를 외치는 정권 아래서 법은 너무도 허망하게 “죽었다.” 법 앞에서 만인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너무도 명백한 물증(접대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필 문건)과 숱한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검사들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전원 무사했다. 과연 ‘검찰공화국’이다. 그리하여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는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책을 발간하여 (정용재 리스트에 오른) 스폰서 검사 전원을 ‘시민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독자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스폰서 검사’ 전원 실명 공개, 이제 이들을 ‘시민법정’에 세운다!



정용재 증언 / 정희상ㆍ구영식 정리

지난 2010년 4월 중순,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어 검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지 얼마 후인 5월 12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작정하고 어깃장을 놓았다. 이후 행해진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 활동도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쇼’로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른 2011년 4월, 검찰은 (국민 앞에서는) 더욱 오만방자해졌고 (권력 앞에서는) 더욱 비굴해졌다. ‘스폰서 검사’를 취재해온 정희상ㆍ구영식 두 기자는 이런 검찰의 후안무치한 작태를 지켜보면서 “이대로 진실이 묻히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책으로 고발하겠다며 (지난해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취재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 못 다한 많은 이야기와 새로운 사실을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그 소회를 피력했다.



그동안 계속 정씨를 취재해온 우리도 ‘막을 내리는 검사 스폰서 사건’ 앞에 아쉬움이 컸다. 고민한 끝에 정씨의 증언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정씨를 다시 부산에서 만나 수차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정씨를 취재해왔던 내용과 그때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정씨가 접대했던 검사들의 이름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한두 번 접대 받은 검사들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위의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 스폰서 사건이 터졌을 때 공개된 일부 고위직 검사들뿐 아니라 일반 검사들조차도 ‘스폰서 문화’에 포획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 검사들의 ‘실명 공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는 ‘스폰서 검사들’ 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사 때 검찰이 입에 달고 살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책을 한참 편집하고 있던 3월 무렵 검찰에서는 이 책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4월 5일 저자와 편집자가 안동교도소로 정용재 씨 면회를 갔는데, 정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부산지검 검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책 초고를 입수하려고 내 방으로 들이닥쳤지만 간발의 차이로 우편으로 내보낸 뒤여서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털어놓았다. 참, 눈물겹다.

지난 4월 1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사법개혁위가 내놓은 중수부 폐지안을 거부하며 “사실 더 이상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는 한편에서 경북 경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검찰의 폭력적인 조사를 견디다 못해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그 유서마저 검찰이 은폐하려 했다.” 신정아 씨는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검사가 무서워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고백했고, 가수 구창모 씨는 “‘PD사건’(1990년) 당시 피의자도 아닌 (단순)참고인으로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 그 충격으로 가요계를 떠났다”고 폭로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정용재 씨도 ‘스폰서 검사’ 폭로 후 검찰이 가해온 치졸하고도 집요한, 그리고 몸서리쳐지는 ‘보복’과 불법적 작태를 이 책에서 상세하게 털어놓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말대로 검찰이 정녕 “고칠 게 없는, 가장 깨끗한” 집단인가? 이 책이 ‘명확한’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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